[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우후죽순처럼 급증했던 각부처 남북경협팀이 올해 들어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법을 모색하던 북미관계가 난항을 겪으면서 대북제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별로 많게는 십여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최소 규모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게 관가의 분위기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확대됐던 부처별 남북경협팀 규모가 최근 들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2019.12.17 judi@newspim.com

가장 인원 변동 폭이 컸던 부처는 해양수산부다. 해수부의 경우 2017년 9월부터 해양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20명 규모의 남북협력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기획조정실 산하 '남북팀'을 신설해 TF 운영을 전담하게 했었다.

출범 초기 TF는 분야별 요구사항을 모아 '남북협력 로드맵' 제작을 추진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관련 연구용역도 발주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후 북미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등 대외여건이 달라지면서 TF 활동이 뜸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KMI 연구용역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최근에는 TF 회의 자체도 열리지 않았다"며 "사실상 TF 활동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는 사이 남북팀은 해양정책실 산하 미래전략팀과 합쳐졌고 현재는 미래전략팀장이 남북팀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때 TF 인원까지 포함해 20명이 남북경협 업무에 관여했지만 현재는 사무관 한명과 주무관 한명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산업통상자원부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남북경협팀(해외투자과 산하)을 담당하던 팀장(서기관)이 최근 산업부 내 다른 부서로 옮긴 후 후임 팀장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해외투자과 소속 사무관 1명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부 남북경협팀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직후만 해도 팀장을 포함해 사무관 4명과 주무관 2명이 있는 7명 조직으로 운영됐었다. 당시 북미대화가 순조롭게 풀릴 경우 남북경협 조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있었으나 대외여건 변화로 축소 수순을 밟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남북경협팀은 내부적으로는 계속 운영을 했는데 예전에 감사를 받으면서 정식팀이 아닌데 왜 운영하냐는 지적을 받았다"며 "경협 업무는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처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남북경협팀이 대폭 축소됐거나 1명이 전담하며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명 규모로 철도사업 관련 TF를 운영했으나 국토정책과 소속 사무관 한명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남북경협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도 경협팀은 사무관 3명과 팀장 1명으로 구성된 4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제상 남북경협팀이 정식으로 있지는 않고 (업무를)병행해서 하고 있다"며 "일이 생기면 적정한 인력을 유연하게 투입해서 일을 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