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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한국당…권한쟁의심판 제기·비례한국당 창당 본격화

기사등록 :2019-12-25 15:05

심재철 "문희상, 국회의원 권한 무단히 침해"
박완수 "당명 7~8개 검토, 언제든 창당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현재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이 토론 가능한 안건임에도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진행했다"며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권한을 무단히 침범한 것은 절차적 무효다"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칭)이 합의한 4+1 협의체 선거법 최종안에 대해 원안과 크게 달라진 만큼 수정안이 아닌 별도 안건으로 처리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심 원내대표는 "원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다"며 "수정범위를 벗어난 경우 국회법 해설서는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래 선거법 원안에는 없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캡(최대치)'를 강조한 셈이다. 4+1 협의체의 최종 합의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곧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만큼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심 원내대표는 '비례한국당' 창당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심손정박이 걸레로 만든 선거법 대응을 위해 한국당은 고육지책으로 비례정당을 검토중"이라며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가 말한 '심손정박'은 심상정 정의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을 가리킨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밀어붙이며 비례민주당을 운운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스스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8개 정도 당명을 준비했고 언제든 선거관리위원회 등록가능하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다 해뒀다"며 "앞으로의 정치일정과 전략적인 부분 판단해서 창당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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