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 국회의원 64명이 26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이 '대북제재 일부완화 결의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한중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미 양국에게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협상 재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는 성명문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1 leehs@newspim.com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중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이유로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중·러는 그간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나 결의안을 실제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원들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다시 불안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고 있다"며 "이제 다시 평화의 여정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또다시 불안과 공포의 길로 회귀할 수 없으며 회귀해서도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그저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계산법'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킬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미국이 '선 핵 포기' 없이 대북제재를 조금도 해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강경 대응'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최악의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며 "외교적 성과를 다시 거꾸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언급,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를 안정시키고 협상 재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스냅백(Snap-Back) 조치로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하는 한, 미국은 북한이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조치에 만족하여 기만할 것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정부도 외교적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북방ㆍ신남방정책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가 정착돼야 하고 막힌 길이 연결돼야 한다"며 "남북 양측에서 미사일 발사와 군사훈련이 반복되는 불안한 한반도가 아니라, 사람과 물류가 통하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들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려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가진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동성명문을 외신과 미국 상·하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문에는 송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8명, 민주평화당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2명, 대안신당(가칭)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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