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지부진한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 해법으로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 잠정합의)' 구상을 제안해 주목된다.

김 장관은 26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북한의 협상 시한이 임박했다"며 "향후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은 구상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종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의 잠정합의, 모두스 비벤디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2019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위기와 기회의 한반도: 다시 평화를 생각한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2.20 alwaysame@newspim.com

모두스 비벤디는 국가 간에 분쟁 해결을 위해 간략한 절차로 체결하는 잠정 협정 또는 일시적 합의를 일컫는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선(先) 조치 후(後) 보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반대로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주장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북한 간에는 일정의 양보를 전제로 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보인다. 즉 북미 모두 합의점에 이르기 쉬운 부분부터 찾아 타결해 나간다면, 최종합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일반적 의미로 모두스 비벤디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를 해서 대화동력을 살리고, 이를 통해 어려운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잠정합의 지혜에 대해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초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며 "다양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간이 많이 축소됐다"며 "과거 경험으로 보면 남북관계는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의 '새로운 길' 본격화와 함께 남북, 북미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에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어 대북정책 추진의 공간이 좁아진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추가적 상황 (악화를) 막고 지금의 하강 국면을 상승국면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평화경제·접경지역 협력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남북협력 위한 국내 기반 구축 등 3가지 분야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 중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남북 간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입장차는 크다"면서도 "그러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강산 관광을 넘어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관광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결고리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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