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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윤석열 "중단 없는 검찰개혁 계속…선거사건 엄정 대응"

기사등록 :2019-12-31 14:41

윤석열 검찰총장, 공수처법 통과 하루 만에 신년사
"형사절차 변화 예상…부패 대응 역량 약화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검찰 개혁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법률 제·개정으로 형사절차에 변화가 예상되지만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내년 예정된 총선을 대비해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윤석열 총장은 오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우리는 그간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31일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제도적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총장은 또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며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를 노리는 강력범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신종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강자의 횡포를 막아내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검찰 본연의 소임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아울러 "형사사법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나 부정부패와 민새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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