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조재완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여년 만에 만들어진다.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부터 이름만 존재하던 곳이다. 이런 공수처를 꿈꿨고 이번 통과에 감개무량하다. 부족하지만 첫발은 뗐다."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얘기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30일은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왼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법 통과는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에게 '2019년 가장 뜨거웠던 순간'으로 꼽혔다. 1년 내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었던 국회 내 긴장이 비로소 일단락된 순간이기도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지체없이 "공수처가 통과된 날"이라고 꼽았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통과된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며 "오랜 기간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드디어 성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공수처 본회의 통과' 순간을 '최고', '압도적'으로 표현했다. 권 의원은 "여야 서로가 공수처에 포커스를 맞추던 한 해였다"며 "(표결을 마친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술 한 잔씩 기울였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지난해 국회는 패스트트랙 실랑이로 거의 1년을 보냈다. 지난 4월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부딪치며 모처럼 '동물 국회'가 연출됐다. 법안 지정 이후에는 반발한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시작하며 국회가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심기준 의원 또한 "아무래도 2019년 핫이슈는 패스트트랙이었다. 몇 개월이나 끌어 온지 모른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지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리던 순간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협상력 부재를 아쉬워하는 의원도 있었다. 4선 중진인 강창일 의원은 "한국당도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 하나도 얻지 못하고 내준 꼴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통과가 있던 지난 2주일이 가장 반전이 있었다"며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위기 상황 등을 곱씹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한 얘기도 빠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검찰은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무례하게 행동해도 자신들을 견제할 기관이 없어 기고만장 했던 것 같다"며 "권력에 취해 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에게 덤비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한 집안을 멸문 시킨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의정활동이 있던 2019년을 보내며 각자의 이름을 건 '법안 통과'에 의의를 두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인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들이 발의 3년 만에 통과하자 크게 기뻐했다. 이 의원은 "언론이 설득 과정과 그 다음 단계에 카메라와 펜대를 가져다 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는 "(언론이) 정치인의 행동을 리드하는 역할을 해줬다. 사실상 이 법안은 당 내에서 쉽지 않았고, 정부부처 반대도 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련해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던 강훈식 의원은 "아산 지역의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며 관련 법안을 준비했고, 그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해 인식할 계기를 다시 마련하게 돼서 인상 깊었다"고 소개했다.

가동이 멈췄던 '식물 국회'에서 더딘 민생법안 처리 속도를 지적한 목소리도 있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회가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고, 여야 대립이 유독 심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당내 '청년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김 최고위원은 '청년기본법' 상임위 통과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청년기본법이 오랜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라며 "일단 부의가 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빨리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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