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황운하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이 낡은 형사사법제도가 우리나라를 '검찰팟쇼' 국가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검찰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원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프랑스 혁명을 통해 낡은 체제인 '앙시앵 레짐'이 타파되고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됐다. 형사사법시스템도 이때부터 재판과 소추가 분리됐고 소추와 수사도 분리됐다"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만 소추기관인 검사가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낡은 형사사법제도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폐해가 대한민국을 검찰팟쇼 국가로 만들었다. 지난 연말 공수처 법안의 국회통과가 이뤄지면서 검사중심의 전 근대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이 비로소 '토고납신(낡고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새롭고 좋은 것을 받아들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원장은 헌법상 대원칙은 무죄추정임에도 검찰이 유죄추정의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을 비판했다. 검찰 입장을 동조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황 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검찰 개혁을 위해 당초 거론됐던 고향 대전이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출마 여부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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