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평등과 불공정에서 비롯된 양극화을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대대적인 복지확대로 경제 불평등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총선이 '해결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시의회사무처, 투자‧출연기관 등 직원 38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시무식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 서울특별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0.01.02 pangbin@newspim.com |
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서민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건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제위기의 원인은 불평등과 양극화"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은 성장이 멈춘 낡은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활력을 찾은 새로운 나가가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며 "서울시는 올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인 '공정한 출발선'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재원을 활용,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한 주요 키워드로 △청년지원 △신혼부부지원 △부동산 국민공유제 △완전돌봄 △글로벌 창업도시 등 총 다섯가지를 선언했다.
청년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 4만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소득 1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지원을 늘리고 공고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도 지속 확대한다.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국민공유제도 적극 추진한다.
박 시장은 "불로소득으로 얼룩진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며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으로 공공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러를 통해 공시제도 개혁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올해 12조원의 예산을 투입, 국가가 육아와 교육 등을 책임지는 완전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창업 지원 강화로 글로벌 창업도시 TOP 5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공개했다.
박 시장은 "지금이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이다. 다가오는 총선이 불평등과 불공정의 본질을 확인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목표를 향해 경쟁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을 서울이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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