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배달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과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의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 독과점을 우려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당부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위의 원칙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기업의 성장과 성공은 우리 사회가 구축해 놓은 경제적 개념과 질서 안에서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축적의 시간을 통해 현재의 공정경쟁과 공존 상생의 제도와 관행을 한 걸음씩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 사업도 경제 민주화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타임라인과 무관할 수 없다"며 "특히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신산업의 경제적 개념과 질서를 정립해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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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3 kilroy023@newspim.com |
박 위원장은 "국내 배달앱 시장을 딜리버리 히어로가 장악하면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배달 수수료 인상 등 경제 제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소비자와 가맹점주, 배달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합병 이후 별개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배달의민족 측 주장은 독과점 논란을 부식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1998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 기아차 역시 별개 범위이지만 합병 후 국내시장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자동차 가격이 연이어 오르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은 합병 후에도 향후 2년 간 배달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난 후 그 지위를 이용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혁신산업과 스마트 경제는 더욱 육성돼야 하고 기존산업도 함께 혁신돼야 한다"며 "혁신 신산업과 기존산업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에는 반대한다"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많은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혁신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상생은 우리 을지로위원회의 분명한 몫"이라며 "배달의민족과 DH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철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회장은 "만일 이대로 배달의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된다면 배달앱시장 1, 2, 3위 업체가 하나의 대기업 자본 밑으로 통합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은 누가봐도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은 필연적으로 플랫폼 사업의 파트너사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판촉비와 광고비, 배달 수수료 등 비용의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달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던 소비자들도 경쟁시장 상실에 따른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봤다.
또 "배달앱 시장에 고용된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 역시 저임금과 초단기계약, 상시적 안전사고 노출 등 불안전한 노동조건의 개선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달앱 2·3위 '요기요'·'배달통'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와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번 합병건을 두고 소상공인 업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경우 사실상 시장 독과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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