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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8일 검찰인사위원회 소집…'윤석열 라인 교체설' 현실화 되나

기사등록 :2020-01-08 08:18

오전 11시 검찰인사위 개최…직전 윤석열에 인사안 전달될 듯
조국·하명수사 및 선거개입·유재수 감찰무마 수사라인 등 관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를 개최해 고검장 및 검사장 승진·전보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검찰청법 35조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법무부에 11인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과 검사 3명, 판사·변호사·법학교수·외부인사가 각 2명씩 포함된다.

회의는 대통령령인 인사위원회 규정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 엿새 만에 전격적으로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청와대와 잇따라 갈등을 빚었던 검찰 주요 수사 라인, 즉 '윤석열 라인'으로 불렸던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이 대거 '물갈이'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등 지휘라인이 유력한 교체 대상으로 손꼽힌다.

윤 총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이들 사건을 지휘한 대검찰청 간부들에 대한 교체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윤 총장 취임 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이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지만 총장의 의견을 따르거나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추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는 (윤 총장과) 협의가 아니라 법률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취임식에서는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주요 수사라인 교체를 시사했다.

다만 추 장관은 형식적으로 나마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 인사안을 법무부 검찰과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은 이미 전날 윤 총장과 취임 이후 첫 공식 만남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35분간 상견례를 했다. 면담은 약 35분간 진행됐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 차장 등이 배석했으며 두 사람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주고 받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이 후보자로 임명된 이후부터 그가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조직 쇄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 만큼 이번 인사가 이같은 예측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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