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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조사 결과 이달 내 발표

기사등록 :2020-01-08 17:45

다음달 3차 조사 착수..조사 대상 전국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내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합동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고 곧 3차 조사에 착수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매매단지의 모습.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현재 합동조사는 10월 신고된 거래분까지 확인해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결돼 조사가 가능한 1333건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조사 결과는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바 있다.

합동조사팀은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소명을 들으면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편법증여를 걸러내기 위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도 확인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2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차 조사에 이어 곧 3차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11, 12월에 거래 신고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4만508건 중 2900건(약 7.1%)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해 냈다.

추출한 이상거래 사례는 매매 계약 완결 여부를 확인해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12.16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감정원과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이상거래에 대한 폭 넓고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합동조사가 완료된 이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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