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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손발 자른 인사…전현직 검사들 "'살아있는 권력' 수사 말라는 것" 분통

기사등록 :2020-01-09 09:55

추미애 법무장관, 8일 전격 검찰고위간부 인사
조국·선거개입·유재수 등 수사라인 모조리 교체
"문무일 때와 판박이…인사권으로 '검찰총장 힘빼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지휘 아래 정권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대검찰청 지휘부가 모조리 '물갈이' 됐다.

전·현직 검사들 일부는 이같은 '추다르크'표 인사에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인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법무부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 조만간 면담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9일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그 아래 대검 부장검사 7명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특히 인사 발표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 이번 정권 관련 수사 지휘 라인은 예상대로 대폭 교체됐다.

이들이 빠진 검찰·법무부 핵심 보직에는 친(親) 정권 검사들이 차지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검찰국장 등이 보임됐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같은 인사에 검찰 안팎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전직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 취임 후 단행된 첫 인사를 6개월 만에 바꿔 버렸다"며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 힘 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도 대검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들을 쳐내며 검찰 수사에 대한 정권의 불만을 표출했다"며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정권 입맛대로 휘두르겠다는 의도가 대놓고 드러난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검찰개혁의 모토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검찰에 정권에 충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현직 검사들 역시 볼멘소리가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한 재경지검 소속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지만 이번 인사는 결국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총장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윤 총장 측에 요구했으나 윤 총장은 이 제안이 법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추 장관은 추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검사 인사를 문 대통령에 제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곧바로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중간 지휘라인 교체 등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 내부의 이같은 반발 기류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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