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폐지'는 잘못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최근 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부쩍 늘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2019.12.05 kilroy023@newspim.com |
김영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은 지난 8개월 동안 전략전술이 부재했다. 국민과의 공감능력도 상실했다"며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가 나쁜 것은 국민이 통제하고 의회가 통제하는 공수처가 아니라 대통령이 통제하는 대통령의 '제2경호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 및 검찰인사 독립으로 결정했다. 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첫째로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당이 국민 다수가 진정으로 원하는 국민의 공수처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서야 어찌 살아있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검찰 인사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무지막지한 민간독재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총선 공약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며 "이 땅을 떠나는 기업을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도 탄력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 청년일자리가 시급하고 기업규제 완화가 절박하다. 장기적인 교육정책, 입시정책이 필요하다. 무너지는 외교안보국방정책이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당은 실제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잘 분간해야한다"며 "제1호 공약이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 폐지라니...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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