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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기도가 올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북교류사업' 살펴보니

기사등록 : 2020-01-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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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평화적 활용 등 경기도식 남북 사업안 선보여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개성관광 재개를 1순위로 평화협력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교류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예상도 [사지=경기도] 2020.01.13 zeunby@newspim.com

이날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경기도 남북교류의 주요성과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UN 대북제재 면제승인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성공적 개최 △어린이 영양식 및 묘목 등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언급했다.

올해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교류사업 추진방향은 △개성관광 실현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 △북측 농촌개발시범사업 대북제재면제 추진 △한강하구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총 5개 부문이다.

도는 개성관광 실현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진행해 온 개성관광을 공개적으로 전환해 보다 적극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개성관광 실현을 위한 국민의 뜻을 한데 모으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개성관광 사전신청 경기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서명운동이 전 국민적인 서명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일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사업 종합도 및 구상도 [사진=경기도] 2020.01.13 zeunby@newspim.com

앞서 도는 지난 10일 도내 남북관련 단체, 개성 실향민, 개성공단입주 기업인 등과 함께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개성관광 사전신청서를 전달하는 한편 개성관광 실현을 위해 추진해 나갈 사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통일부에 개성관광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개성관광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둘째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북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승인을 받은 만큼 북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단순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넘어 개발협력 성격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셋째 농촌개발시범사업에 대한 대북면제를 적극 추진, 현실화해 나간다. "대북제재 하에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는 유엔 측 입장을 확인한 만큼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한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보행교량 및 선착장 구상도 [사진=경기도] 2020.01.13 zeunby@newspim.com

넷째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남북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마련한 만큼 시행가능한 사업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냉전과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평화의 상징이자 글로벌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화공원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8년 11월 북측과 남북 공동 평화공원 조성에 합의하고,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총회에서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을 국제사회에 제안한 만큼 국제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북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남북공동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유엔군사령부 승인을 통한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이 부지사는 "개성관광은 이런 국면(남북 경색관계)에서 진행한다면 굉장히 창의적인 모델이 필요하다"며 "관광은 단체관광이 된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개성관광은 기업을 통해서가 아닌 시민단체와 연계하고 국민이 개별적으로 그룹화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며 "해당 사업이 현재는 막연해 보일지 몰라도 갑자기 시작될 수 있어서 도는 그때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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