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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직전 美·日·EU 사전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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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하기 하루 전인 14일(현지시간) 미국·일본·유럽연합(EU) 무역 관리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비시장 지향적인 중국의 무역정책과 정부의 기업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TR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날 카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과 만났고 오는 16일에는 필 호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일·EU 무역 관리들의 회동 소식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소식이 긍정적인 진전이기는하나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된 양국 분쟁의 핵심 쟁점 중에는 중국 정부의 국영 기업 보조금, 사이버 보안, 지식재산권 문제 등 여럿 있다. 이는 2단계 무역협상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 

로이터는 그동안 EU와 일본도 중국의 무역관행에 문제가 있다는데 미국과 상당 부분 뜻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으로 적극적인 의사 공개에 소극적이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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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지난 9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정 도출했다. EU와 미국 간 무역분쟁은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가 구글, 유튜브 등 주로 미국 기업이 현실인 IT기업에 디지털세를 물리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산 재화에 100%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위협했고 EU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역시 쟁점이다.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과 EU 대사 측은 3국 무역관리 회동에 대한 로이터 확인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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