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영국의 한 정보통신연구소가 국민의 이동통신 사용을 가장 많이 간섭·규제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컴페러테크(Comparitech)는 최근 최악의 휴대전화 가입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 순위를 발표했다.

북한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중동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아프리카 우간다와 함께 3위에 랭크됐다.

[평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7월 5일 평양거리에서 한 시민이 휴대전화를 보며 거리를 지나고 있다. 2018.07.05

컴페러테크사는 "북한의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라며 "때문에 국가 기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휴대전화 사용자는 50억명 수준이다. 사용자를 식별하는 부품인 'SIM 카드'를 휴대전화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는 나라는 150여국에 달한다.

북한은 이 SIM 카드를 악용해 사용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사용 규정을 어겼을 때 엄하게 처벌하는 국가 3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컴페러테크사는 "북한에서는 사용자가 당국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국가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된다"며 "북한은 3년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엄한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폴 비쇼프 컴페러테크사 편집장은 "북한 당국의 처벌은 강하지만 개인 정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규정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평양정보기술국 카드연구소가 '울림'이라는 SIM 카드를 자체 개발했다. 일각에서는 이 또한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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