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미국이 13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3개 요건 중 2개가 충족된다는 이유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대미 교역액이 400억달러 이상인 20개국이다.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요건은 ①대미 무역흑자 200억불 ②경상흑자 GDP 2% ③외환순매수 GDP 2% 중 2개 충족 또는 과다한 대미 무역흑자국이다(표 참고).

[자료=기획재정부, 美 재무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우선 미국은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던 중국을 이번 보고서에서 제외했다. 이는 1단계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기로 약속하고, 환율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의존 완화 및 내수부양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가계소비 진작 등을 위해 구조개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찰대상국'은 기존 9개국에 스위스를 새롭게 추가해 10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이 유지됐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및 공개주기 단축 등 우리정부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2020년 예산편성(총지출 증가율 9.1%)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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