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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지렛대 활용 끝났다"

기사등록 :2020-01-14 08:0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공식 해제한 한편, 한국의 '관찰대상국' 지위는 유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지막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5월로, 작년 11월을 전후해 2019년 두 번째 반기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이 돼서야 나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 해제는 5개월 만이다. 재무부는 작년 5월 반기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지만,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뒤늦게 지정했다.

재무부의 환율조작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중국이 해당하는 것은 '대미 무역흑자' 부분이지만, 지난해 8월에는 위안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11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위안화 약세 우려가 커지자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당시 이를 두고 미국이 대중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날 재무부는 "중국을 더이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며 "중국이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경쟁적 평가절하를 하지 않겠다는 이행력있는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무부는 "중국은 지속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개방성을 높여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무부는 작년 5월에 이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재무부는 중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달러화 가치 평가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 실질실효환율로 보면 달러화의 실질 환율은 최근 20년 평균치보다 8% 높은 고평가 상태"라며 "이런 고평가 상황이 계속되면 무역·경상적자가 불균형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료=미국 재무부] 2020.01.14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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