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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프·독 "이란 핵합의 탈퇴 맞서 제재 추진..美 주도 제재에는 불참"

기사등록 :2020-01-15 00:20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부가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불이행에 맞서 제재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핵 합의 서명에 참여했던 이들 3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이란이 합의에 복귀하지 않으면 JCPOA에 규정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공동성명은 이밖에 "그럼에도 이란은 핵 합의 준수를 줄여왔다"면서 "따라서 우리로선 (제재) 메커니즘을 개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본사 앞에서 펄럭이는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부는 이란에 대한 유엔 차원의 경제 제재를 다시 복원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JCPOA는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와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이 이란을 상대로 체결한 핵 합의다. JCPOA는 이란이 핵 활동과 개발을 제한하는 대가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 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제거하자 지난 5일 JCPOA에서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퇴를 선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했고 이란은 이에 반발, 지난해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여왔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부는 이 밖에 트럼프 정부의 핵합의 탈퇴 결정에도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 경제에 대한 최대한 압박 정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그동안 워싱턴과 테헤란 당국을 상대로 핵 합의 복귀를 설득해왔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다. 우리는 핵 합의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이 합의 안에서 외교적 해결에 이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핵합의 당사자 격인 미국과 이란이 이미 핵합의 탈퇴를 공언한 이상 유럽의 서방 3개국의 중재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도 JCPOA는 이미 종료됐다며 새로운 핵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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