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언급에 대해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라는 헌법 가치는 안중에 없는 부동산 정책이 광기(狂氣)를 띠기 시작했다"고 질타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도 상식도 무시하고 특정지역을 찍어서 규제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이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며 "그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마음의 빚이 많았던 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부동산 시장에 엄포를 놨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어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며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 등의 헌법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는 '넵'병 걸린 청와대 인사들은 연이어 고강도 규제책을 시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결정 권한도 없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시사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문 식견도 없는 정무수석이 칼춤을 추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상조 정책실장은 콕 집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지역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선거 앞두고 편가르기 하는 아주 나쁜 선전·선동인데, 알면서도 어떻게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안면 몰수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권이 바로 죄인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을 포함한 서울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다른 지역 집값은 급락하게 만들었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동네 물 나빠졌네'라고 국민 비하를 서슴없이 하는 문재인 정권이긴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의 근본인 헌법마저 무시하려는 처사에는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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