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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과 무역전 휴전에도 '화웨이 겨냥' 기술전쟁은 계속

기사등록 : 2020-01-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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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며 무역전쟁이 일단락될 전망이지만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를 겨냥한 미국의 기술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는 이유로 화웨이를 상무부의 '거래제한 목록'에 올리고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자국 부품과 기술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다.

상무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외 생산 제품의 화웨이 판매 제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중국 국기 위에 비치는 화웨이 로고 그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소식통에 따르면, 상무부는 화웨이 수출 제한 기준을 미국 기술 및 부품 비중이 25%인 제품에서 10%인 제품으로 수정하고 대상 품목도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무부는 해외에서 생산됐어도 미국 기술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면 미국 당국의 감독을 받는 '직접 생산 규정'의 적용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안도 초안까지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상무부의 거래제한 목록에 올리는 제재가 화웨이의 글로벌 확장을 막는 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더욱 고강도 제재에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화웨이 매출은 전년비 18% 증가한 1220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은 이 외에도 전방위로 화웨이를 압박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는 나라와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영국에 화웨이 배제를 압박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자사 장비에 '백도어'(backdoor)를 숨겨 놓고 도청과 정보 수집 등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화웨이 배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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