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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예비후보 "공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기사등록 : 2020-0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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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설 연휴 기간 중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다중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책마련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후보는 29일 선거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재발되고 있는 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호 광주동남갑 예비후보 [사진=최영호 예비후보 사무실]

그는 21대 국회에 진출하면 이를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최 예비후보는 "그동안 정치권이 늘 사고가 발생하면 땜질식 처방에 그쳐 사고가 재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재발빈도가 높은 안전사고부터 관련법령을 검토,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법집행에 문제점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집행기관에 개선요구를 통하여 공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강릉펜션 가스중독 사고로 꽃다운 목숨들을 잃고, 숙박시설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허가 펜션에서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광지, 농어촌 등의 숙박시설 관련법령이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관리주체가 많다는 점, 또 수년째 무허가 시설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에도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규제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고의 가치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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