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30 15:03
[서울=뉴스핌] 김신정 박미리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3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30일 오후 2시부터 재개됐다.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에 대한 징계수위가 이르면 이날 제재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 위원들은 우리·하나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앞서 제재심 위원들은 지난 16일과 22일 두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측 양쪽 의견을 들었다.
이날 제재심에선 내부통제 부실을 경영진에 대한 제재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부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최종 책임자인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측은 내부통제 부실은 인정하지만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