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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쪼그라든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급감'

기사등록 : 2020-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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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만4000명 신규 등록..전년 대비 50% 줄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신규 등록자가 2018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4000명이다. 전년(14만8000명) 대비 50.1%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 5만6000명, 지방 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50.9%, 47.3% 줄었다. 서울 신규 등록자는 2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58.4% 감소했다.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48만1000명이다.

지난해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14만6000가구로 전년(38만2000가구) 대비 61.9% 줄었다.

수도권 10만2000가구, 지방 4만3000가구로 전년 대비 각각 61.8%, 62.2% 줄었다. 서울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4만8000가구로 전년 대비 66.2% 줄었다.

지금까지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50만8000가구다.

신규 등록한 주택 중 83.7%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7.0%에 그쳐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 무관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정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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