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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행위원회 4일 개최…개인정보보호·철강 세이프가드 논의

기사등록 : 2020-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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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EU, 지난해 일본 승인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오는 4일 예정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서 교역 확대를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한-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등 3개 이행위원회가 열린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또는 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첫번째)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왼쪽 첫번째)이 회의에 임하고 있다. 2019.04.09 mironj19@newspim.com

한-EU FTA 발표 이후 EU 측은 모든 대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한 바 있다. 한국은 대EU 수입 97%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없앴다. 이에 따라 양측 교역은 발효 전인 2010년 922억달러에서 작년 기준 1086억달러로 17.8% 증가했다.

이번 이행위원회에서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양측 간 교역 확대를 위해 EU에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GDPR 적정성 결정은 양국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하다고 인정, 개별 기업의 조치 없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EU는 지난해 일본에 대해 적정성 결정을 승인한 바 있다.

아울러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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