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현재로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추후 경기 하강압력이 확대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가)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부분이 있어 (추경은)지금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1월에 확보된 예산과 방역예산, 예비비 등 관련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새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경제현안과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02.03 [사진=기획재정부] onjunge02@newspim.com |
구체적으로 그는 "올해 방역예산으로 확보돼있는 208억에 대해 정부 지원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사태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방역예산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경제와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쪽 파급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시나리오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여러 기관들의 점검 동향 및 정부 자체 점검 동향을 토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과 관련해서는 당장 2월에 지원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목표로 진행중"이라며 "내수 관련은 중국 관광객 입국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로 본다면 관광분야와 음식·숙박업 등 여러분야에 대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별도로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포인트, 메르스 때는 0.3%포인트 감소한 바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0.1~0.4%p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안전제품, 감염병 관련 제품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합동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이번주 내 공포하고 고시에 입각해 (관련 행위에 대해)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그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제시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활성화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단기간 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서비스·바이오·2기 인구정책·1인가구·데이터경제 대책·40대 일자리 등 6개 TF는 지난해부터 가동중이고 10대 규제개선 TF와 구조개혁 TF는 아직 발족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TF 활동은 6월 말까지 1차 검토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시내 주택의 매매가 및 전세가 동향에 대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통계적으로 둔화되고 강남 4구는 하락으로 돌아섰다"며 "전세가격에 대해서도 1월 첫째, 둘째주에 비해 넷째주는 현저히 증가세가 낮아져 안정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일부 전세가 관련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중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은 당장 가시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간 꾸준한 협의는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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