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 소송이 기각됐다.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18일(현지시각)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담당한 아모스 마잔트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정부의 제재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이 근거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마잔트 판사는 미 의회가 정부 기관 등이 화웨이나 중국 ZTE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화웨이는 2019년 국방수권법이 불필요하게 가혹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마잔트 판사는 일부 상원의원들이 화웨이에 "사형 선고를 내려도 마땅하다"고 하는 등의 우려스러운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의회 전체를 대변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 미 의회가 미국에서의 화웨이 사업 활동을 아예 금지한 것이 아니며, 연방 정부가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한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이날 판결에 화웨이는 성명을 내고 "실망스럽다"면서 "국가 안보의 중대성을 이해하지만 미국 정부가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취한 접근법은 잘못된 보호 의식을 보여주며, 헌법에 규정된 화웨이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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