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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추경 편성 합의…10조원 안 넘을 듯

기사등록 : 2020-02-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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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총리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제 당정회의에서 모든 게 조정됐다"며 "정부도 추경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추경 규모와 관련해 이 전 총리는 "10조원이 넘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그런 계산까지는 안 나왔다"며 "2015년 메르스 때 38명이 사망했는데 그 때 11조6000억원 정도였고 거기에는 생업지원, 심지어 가뭄대책까지 포함됐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에 의한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나 과거 전염병 위기 때와 비교할 때 10조원 이내에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는 7조5000억원, 2015년 메르스 때는 11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재해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추경 통과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종합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이 전 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또 "(구체적 타임 테이블이) 나왔다"며 "곧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지난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핵심은 속도다. 정부는 즉시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비비로 방역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역·진단·치료 등을 위해 준비한 중앙정부 목적예비비 1041억원과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약 1082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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