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 내 흩어져 있는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을 '건축시설정책실(가칭)'로 통합·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건설정책국에 국토도시실 소속 건축정책관을 통합해 실로 승격하는 방안이다.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진흥·개발' 중심의 조직을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춰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건축물 안전관리분야 정부조직기능 합리화에 관한 연구'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부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제공=국토부]

현재 국토부 내 건축물 관리 기능은 국토도시실 소속 건축정책관과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국 소속 기술안전정책관으로 나눠져 있다. 행정연구원은 이 3개 국을 '건축시설정책실'을 신설해 통합하고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는 공급 위주 정책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었으나 앞으로 유지관리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등 정책적인 환경변화를 반영해 조직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연구원은 "현재 국토부의 조직체계에서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며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건축시설정책실은 기존 3개국의 기능을 개편해 건축시설정책관(가칭), 건설산업정책관(가칭), 건축시설안전정책관(가칭)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건축시설정책관'은 실의 업무 총괄 및 기존 건축정책관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건축시설정책관 산하에 건축정책과와 기반시설정책과, 녹색건축과, 건축협력과 4개과로 재편하도록 재안했다.

건축정책과와 녹색건축과는 기존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건축문화경관과는 건축협력과로 재편한다. 또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반시설정책과는 신설하는 안이다.

'건축시설안전정책관'은 건축물과 시설물의 단계별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한다. 기존 기술안전정책관 내 기능을 재배치하고 건축정책관 소속 건축안전과를 이관해 구성된 조직이다.

모두 4개 과로, 먼저 기존 기술정책과와 기술기준과 사무를 재배치해 건설기술개발과와 기술안전정책과로 개편한다. 시공단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건설안전과, 건축물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건축안전과와 시설안전과로 구성한다.

'건설산업정책관'은 건축건설과 관련한 산업 진흥, 시장 확대, 기술개발 등을 담당한다. 연구원은 건설산업정책관의 세부적인 과 단위 업무는 검토하지 않았다. 다만 기존 기술정책과를 '건설기술개발과'로 변경해 건설산업정책관에 배치하도록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오윤경 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은 "국토부 산하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도 건축·안전 기능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