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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트럼프, 마스크 생산 확대 위해 특권 발동 검토"

기사등록 : 2020-02-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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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초기에 의회 통과된 국방생산법 사용"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보호 마스크와 보호복 생산을 빠른 속도로 늘리기 위해 특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통해 특권을 발동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맞서 싸우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국방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초기 당시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이 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수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의 미국 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방생산법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주요 물자와 소재의 생산확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미국에서 가장 큰 마스크 생산업체로는 3M과 허니웰 인터내셔널이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마스크를 만드는 A라는 회사가 제조 라인에서 페인트 작업용 마스크를 80%, N95 마스크를 20% 생산한다고 가정해보자"면서 "그러면 우리는 기업들에 생산 라인을 바꿔 N95 마스크를 80%, 다른 마스크를 20% 생산하라고 말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인증을 받은 N95 마스크 약 1200만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증을 받지 못한 N95 마스크는 500만개를 갖고 있다며 아마도 이는 유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에이자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3억개의 N95 마스크 물량을 비축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26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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