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북한이 광물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담배·가죽·승용차 등 사치재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주의 시스템 한계상 광물자원이 오히려 북한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민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실 부연구위원은 2일 「BOK경제연구」를 통해 200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광물수출이 북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한국은행]

이 연구는 광물수출이 크게 증대한 2010년 3분기를 기점으로 1996년 1분기∼2019년 3분기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010년은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확대된 시기로 2000년 25%에서 2010년 83%로 급격히 늘었다. 이는 당시 정부의 5.4조치와 일본의 대북제재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광물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광물수출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분석결과, 장기적으로 광물수출이 늘면 식료품·연료·자본재류 중간재 수입도 같이 증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민정 연구원은 "광물수출이 소비재 수입 증대를 통해 주민후생이 높아지는데 도움을 주고 중간재 및 산업용 차량 등의 자본재를 수입하는데 영향을 줬다"며 "북한 경제성장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단기적 측면에선 광물수출이 급증한 2010년 이후론 광물수출이 증가할 때 운송장비 차량과 같은 자본재, 섬유의류 원부자재 및 플라스틱류/비료 등 중간재 수입이 늘어났다.

반면, 광물수출이 기계장치와 같은 자본재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제 성장과 관계없는 사치재 수입에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정 연구원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광물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은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적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창업과 경영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외화 획득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게 제한적이란 설명이다.

김민정 연구원은 "제도의 질적 수준이 낮고 부패와 경제 불평등도가 높은 경우 광물 자원이 축복이 되기보다는 저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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