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사는 28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양측 모두 무급휴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함께하고 있다"며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한국 방위비 협상 대표 [뉴스핌 DB]

정 대사는 교환각서 내용에 대해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 분담금 예산 중 한국인 근로자들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이어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급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2번 추진할 준비도 돼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이날 "2019년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추후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행정적 무급휴직에 대한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0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지난해 9월부터 6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 대사는 협상 상황에 대해 "미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조속히 합의해 70년 역사의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근로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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