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의 여파로 작년 8월 국고채 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후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폭 반등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채 2019'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2013년 '국채 2012'로 첫 발간된 이후 올해로 7회째 제작됐으며,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을 담고 있다.

국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겹치면서 국고채 금리가 작년 8월 역사상 저점(3년물 1.083%)을 경신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률(-0.3%)을 기록한 점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진 점이 영향을 줬다. 다만 하반기에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소폭 반등했다.

2019년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6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101조7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했다. 이는 국고채 발행한도인 102조9000억원보다는 1조2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연간 국고채 발행한도의 60%는 상반기에 발행됐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다. 정부는 장기물 발행을 확대해 국고채 잔존만기를 2018년 10년에서 지난해 10.6년으로 높였다.

국고채가 늘어나자 정부는 조기상환과 교환을 실시해 올해 및 내년에 집중된 만기도래 물량을 분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만기도래 물량은 68조6000억원에서 45조1000억원으로, 내년은 70조1000억원에서 56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작년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채권 잔액은 123조7000억원으로 1년 전(113조8000억원)보다 9조9000억원 늘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89조3000억원, 9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3조2000억원 규모의 50년물 만기 국고채를 8회에 걸쳐 발행한 점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장기물은 고령화 추세 및 복지수요 확대에 맞춰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 점수 중 '시장조성' 배점 일부(2점)을 '인수'로 배점으로 전환한 것도 주요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국고채 인수기반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작년 말 주요 국채 투자기관과의 협의 채널인 '국채발행전략 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 등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국채시장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인투자용 신규 국채인 '저축 국채' 도입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 설치 ▲국채 투자 헤지(hedge)수단 다양화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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