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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홍남기 "대구·경북, 요건 완화해서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등록 : 2020-03-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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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검토했지만 동의 어렵다"
"재정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대구·경북 등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는 주장에 대해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선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10 leehs@newspim.com

이는 지난달 24일 정세균 총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각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했다"면서도 "(기본소득이)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 저희로서는 크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라도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해달라'라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도 "재난기본소득은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난기본소득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화제가 됐다. 그 후 지난 6일과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따라 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1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마스크 공급부족 현상과 관련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부총리로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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