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15 11:13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절차가 이날 중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이에 대해 상의했다면서 진행 중인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 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선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아직 없다.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도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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