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3차 개학 연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개학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지만, 학사일정 및 대입일정, 긴급돌봄 등 고민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 발표가 다소 늦어지는 상황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학연기와 관련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진행중지만, 국가∙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안이어서 아직 발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개학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함께 생활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일 수밖에 없다"며 "또 학생들이 집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고령의 주민이 많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3차 개학연기는 교육부가 검토의견을 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차로 학교 개학을 이달 2일에서 9일로 연기한 데 이어 2차로 9일에서 23일로 2주 더 연기한 바 있다.

정부의 개학연기 발표는 빠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17일 또는 18일 발표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개학을 연기할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은 3월30일이나 4월6일로 1~2주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수원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개학이 또 다시 연기되면, 학사일정과 대입일정 등에 조정이 불가피하다.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정대로 23일 개학을 하면 학교들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여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도 빠듯하지만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치를 수 있다.

하지만 개학이 1~2주 더 늦어지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를 10% 범위에서 줄어야 한다.

이 경우 4월 말~5월 초로 예정된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기가 어려워지고, 기말고사도 7월 말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수행평가가 정성평가인 경우가 많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고3 수험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늦춰지면 자기소개서 등 대입 수시모집을 준비할 시간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수능 등 대입 일정을 전체적으로 순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과 후 강사,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와 사립유치원 경영난,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돌봄 등도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4일 개학연기와 관련 "1학기 수업결손 문제도 있고 이어서 수능 연기 등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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