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핌] 오영균 기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이 행·재정적 절차 등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 [사진=이명수 의원실] 2020.03.18 gyun507@newspim.com

이 의원은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비상한 대응을 몇 번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절차나 지원기준 등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청한 지 한 두 달이 지나도 가부 결정소식이 없다보니 사실상 정부지원은 아직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것.

그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것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제 통과된 11조 7000억원의 추경예산은 10조원 이상의 빚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정작 시급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액은 전체 추경의 20%정도에 불과하고 당면한 감염병 관리 예산도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예산 중 수 조원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아직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 필요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정(更正)예산을 새로 짜서 쓰는 편이 보다 용이한 대안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구광역시처럼 별도 추경 없이 기존예산 중 2000여억원의 긴급예산을 편성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쓰도록 하는 조치가 규모와 내용은 달라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경제적 기준을 재난상황에 맞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각종 공과금 납부금액·시기·절차 등을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인택시·운전자들의 사납금문제도 택시회사와 운전자간의 조정자로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크대책을 더 점검하고 보완할 것도 빼놓지 않았다.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대책으로 오늘도 줄서서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아픔을 최우선적으로 씻어 주는 그런 정부와 정치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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