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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진표 '재난기본소득' 두고 뚜렷한 시각차

기사등록 : 2020-03-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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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기존 정책에 무게두고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해야"
이재명 "모두가 힘든 시점에서 소수만 지원하는 것은 차별"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가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 중 하나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원

김진표 의원은 18일 전체 국민에 100만원씩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보다 소상공인·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기존의 정책에 무게를 두었으나, 이재명 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특정 소수만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을 낳을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전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동의하나 정부가 기존에 시행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이 집행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 50조원에 대해 "한 번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만~60만원을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의 비용 측면에서는 조정될 수 있으나, 전 국민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 50조원이 국가 예산의 10%, 국민 총생산 기준으로 2% 정도임을 강조하며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말하며 김 의원과 의견차를 보였다.

이어 "현재 시기에는 SOC 사업보다는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돼야 한다"며 "이런 혜택은 소수가 아닌 모두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지사는 시기,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반대자들과 끝장 토론을 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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