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가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 중 하나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원 |
김진표 의원은 18일 전체 국민에 100만원씩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보다 소상공인·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기존의 정책에 무게를 두었으나, 이재명 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특정 소수만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을 낳을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전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동의하나 정부가 기존에 시행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이 집행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 50조원에 대해 "한 번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만~60만원을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의 비용 측면에서는 조정될 수 있으나, 전 국민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 50조원이 국가 예산의 10%, 국민 총생산 기준으로 2% 정도임을 강조하며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말하며 김 의원과 의견차를 보였다.
이어 "현재 시기에는 SOC 사업보다는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돼야 한다"며 "이런 혜택은 소수가 아닌 모두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지사는 시기,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반대자들과 끝장 토론을 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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