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영상회의)가 열리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회의 자료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12일 오후 SNS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째 접어들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IMF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외 전문가들 의견 및 홍콩의 사례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이 실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경제정책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성인 1000달러, 아동 500달러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씩 총 710억 홍콩달러(약 11조원)를 지급 결정했다. 

그는 경제는 이례적인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민 1인당 100만원이 지급돼야 하며, 감세가 아니라 지급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체 예산규모를 50조원으로 예상했으며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 세입 조정, 장기적으로는 토지보유세 상향과 새로운 산업영역의 목적세 신설을 방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활성화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지사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감세가 아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에게 가처분소득을 올려 경제가 순환하게 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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