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경제

학교·공공임대주택·국유지에 생활SOC 설치 가능…사업방식 다변화·재원확대

기사등록 :2020-03-26 17:30

정부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학교, 공공임대주택, 국유지에 주차장, 도서관, 체육관과 같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시설이 확대 설치된다. 

특히 남양주왕숙, 하남교산과 같은 수도권 3기 신도시 학교에 등을 추가로 짓는 '학교공원' 70곳이 설치된다. 또 공공임대주택단지에도 도서관, 체육관, 주차장 등을 복합해 넣는 생활SOC복합화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생활SOC복합화시설에 포함되는 SOC 종류를 현행 10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방식을 다변화하고 국비 지원 기간을 늘린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6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학교시설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계획(교육부·국토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계획(국토부)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과 문화재청·산림청·행복청 차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수립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도서관, 보육시설, 주차장을 비롯한 여러 부처의 생활SOC를 복합화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72개 시군구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289건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각 지자체의 수요와 호응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년차가 되는 올해 사업을 보다 다각화하고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국유지를 활용키로 했다. 그 결과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도시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반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설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자체자금으로 개발하고 지자체가 장기저리로 상환하는 공공위탁개발 제도도 활성화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복합화시설을 기획할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대상을 넓히는고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생활SOC 정책의 핵심과제인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2년차를 맞은 만큼 국민이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지역 중심시설 및 3기신도시 학교공원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남교산·남양주왕숙 등 3기신도시 '학교굥원' 70곳 설치

학교 부지에 공원, 도서관, 체육관, 주차장 등이 결합된 생활SOC 복합화시설 70곳을 설치한다. 우선 우선 학교시설-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달 중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학교내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설치할 때 원도심지 학교들이 우려하는 소유 및 관리·운영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계획 중인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약 70개의 신설 초·중·고교를 도시공원 및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한 생활SOC들과 어우러지는 '학교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들 3기 신도시 학교공원은 도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 공원 및 생활SOC 등과 복합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3기신도시는 경기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를 ▲부천 대장지구 등이다.

[서울=뉴스핌] [자료=국무조정실] 이동훈 기자 = 2020.03.26 donglee@newspim.com

이와 함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등의 폐교에서는 지자체의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설치 요건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각각 실시됐던 교육부·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일원화하고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센터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을 지원토록 했다.

학교공원이 설치되면 학교 측면에서는 교사(校舍), 등굣길과 같은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신도시의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교사(校舍)와 생활SOC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지역 주민은 고품질의 생활SO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신도시 공간 활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학교공원과 함께 위험요인과 분리된 안전한 등굣길 등을 조성해 3기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단지 생활SOC 복합화시설설치

앞으로 전국에 연 14만가구씩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단지에도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들어선다. 그동안 지자체는 지역내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수요가 높은 입지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 단지와 생활SOC를 복합화하는 '공공임대주택-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생활SOC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연계하고 정부·지자체·공기업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주도 정부지원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 제공, 시설 건설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커뮤니티 허브로 자리매김해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지역 공동체도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국조실은 올해 즉시 착공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해 오는 9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자료=국무조정실] 이동훈 기자 = 2020.03.26 donglee@newspim.com

◆생활SOC 복합화 인센티브 확대 및 사업방식 다변화

정부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방식을 다변화했다.

우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를 포함해 10종에서 ▲공립노인요양시설(복지부) ▲로컬푸드복합센터(농식품부) ▲전통시장주차장(중기부) 3종이 확대된다.

대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기간도 현행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한다. 지금은 2022년까지 착수시점과 상관없이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때까지 착수한 사업은 모두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사업방식을 다변화했다. 시설 부지, 재원과 같은 지자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국유지 활용을 연계한다. 이에 따라 학교공원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짓는 생활SOC 복합화시설등을 비롯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위탁개발로 재원을 조달하는 등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넓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자체자금으로 먼저 개발하고 이후 지자체가 상환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날 협의회에서 의결된 개선사항들은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담겨 각 지자체의 구체적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