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연 1.5% '초저금리 소상공인 대출' 시행으로 은행권에 문의가 급증한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여신은 검사도 제재도 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 제재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이 잔존해 있어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 및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코로나19 위기대응 총괄회의'를 주재한 뒤 인천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을 현장을 찾았다.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
윤 원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직접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이 느낀 건의사항과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달라"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여신에 대해서는 검사도, 제재도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업무에 대한 면책'은 윤 원장이 이날 은행 영업점을 찾아서도 재차 강조한 사안이다.
이는 은행권이 코로나 대출을 적극 집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도맡던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1∼6등급은 IBK기업은행에서 연 1.5%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행일은 이달 1일이며, 대출 집행 예정규모는 시중은행 3조5000억원, 기업은행은 5조8000억원, 소상공인진흥공단 2조7000억원 등 총 12조원이다.
그러나 은행에서 면책을 우려해 코로나 대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원활히 작동될 수 없다. 이에 공문을 보낸 것 외에도 '면책'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윤 원장은 지난달 말 국민은행 사당동지점 및 KB소호컨설팅 사당센터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면책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초저금리 대출 수요는 상당하다. 시행 이틀간 은행 영업점은 관련 문의로 북새통을 이뤘다. A은행 종로 영업점 관계자는 "'대상이 되는지'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계속 온다"며 "영업점 대기인원도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어나는 등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전화 문의가 상당하고, 평소보다 바쁘긴 했지만 생각보다 현장의 혼란은 적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코로나19 관련 금융규제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물경제 자금공급이라는 금융의 본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 해외 감독당국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금융규제가 근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내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선진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된 만큼 위기대응에도 지속 나서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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