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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베, 도쿄 등 7개 지자체 한달간 긴급사태 선언 방침"

기사등록 : 2020-04-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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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내 7개 광역지자체에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를 선언할 방침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는 6일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개 도도부현(都道府縣·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에 대해 1개월 간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긴급사태 선언 대상 지역은 도쿄도(東京都)와 지바(千葉)현, 사이타마(埼玉)현, 가나가와(神奈川) 등 수도권,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지역으로 알려졌다.

긴급사태 발령 기간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드위크'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1개월이 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감염증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비공식 회의에서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르면 7일 긴급사태를 선포할 의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각 도도부현 지사는 법적 근거를 갖고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영화관이나 백화점 등의 흥행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보다 강한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또 임시 의료시설 개설을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의 사용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강제력을 갖는다.

긴급사태 선언은 앞서 개정된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국민 생활 및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총리가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일 오전 0시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570명으로 집계됐다. 5일 하루 새 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주말 3일 간 100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도쿄의 확진자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도쿄에선 ▲4일 117명 ▲5일 143명으로 이틀 연속 10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33명을 기록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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