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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외신들 "日, 긴급사태 선언은 엄격한 조치 아냐...실효성도 의문"

기사등록 : 2020-04-07 15:01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도쿄(東京)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미디어들은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엄격한 조치는 아니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일본의 조치는) 도시를 봉쇄하고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며 "도쿄에서는 이미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너무 늦은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AFP통신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봉쇄 조치 등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7일 오후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보고를 거친 뒤 저녁 쯤 공식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오사카(大阪)부,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지역이다.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8일 0시부터 효력이 발동된다. 기간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드위크'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1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다.

단, 긴급사태가 선언돼도 유럽의 록다운과 같은 강제적인 도시 봉쇄는 하지 않는다. 외출이 금지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해당 지자체장이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벌금 등의 처벌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용 제한이나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벌금 등의 처벌은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처럼 느슨하고 뒤늦은 긴급사태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여론과 의료 관계자들의 압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