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에서 등록금 반환 카드를 꺼낸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잠잠하다.

먼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건 정의당이다. 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 청년정의는 지난 2일 "갑작스런 원격 강의로 인한 수업의 질적 하락이 문제가 되고 실습 중심 학과는 온전한 학습권 보장이 어려워졌다"며 "이 모든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들은 지금 재난 상황입니다'라며 재난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2차 추경 예산안에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을 추가 편성해 대학 당국이 2020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역시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인 태도다. 정원석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통합당은 '대학가 학습대란'으로 제대로 된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한 젊은 세대에 깊이 공감한다"며 "우한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습권 침해 구제대안으로 본격적인 '등록금 반환' 정책을 전면 검토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통합당 의원 역시 "교육부와 각 대학은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과별 특수성을 고려한 등록금 일부 환불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등록금 반환 카드를 일제히 꺼내든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원들은 등록금 반환 여부에 대해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수준에 비해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진다면 반환 문제에 대해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대학생들의 학습권이 납부한 등록금에 비해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한 뒤 논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수업의 질, 연장 가능성 등을 더 판단한 후에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역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제안이 캠프에 온 대학생들에게서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당은 당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문정선 민생당 선대위대변인은 "코로나19 관련 예산들을 추경에서 배정하는 것 처럼 교육부도 등록금 부분들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논의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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