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시민단체들이 4·15 총선을 앞두고 원내 주요 4개 정당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치·경제·사회·노동 등 각 분야 공약에 대해 대부분 정당이 혹평을 받은 반면 정의당의 젠더 관련 공약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원내 주요 4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공약을 7개 분야로 분류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21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2020.04.08 hakjun@newspim.com [사진=참여연대]

◆ "민주당, 경제민주화 공약 재탕...통합당은 의지 없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총선넷은 민주당 공약에 대해 "재벌의 부당한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세부 제도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 당시에도 공약한 바 있는 재탕 공약"이라며 "이사회 개혁 부분도 추진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공약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공약에 대해서는 "19대 총선 및 20대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 등 관련 공약이 있었으나 이번 총선에는 해당 분야 공약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범집행, 불합리한 형벌 규정 정비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고의적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상반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정의당, 여성 현실 반영한 공약 가장 많아"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의당만 유일하게 젠더 관련 공약에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2020.03.24 artistyeop@newspim.com

총선넷은 "여성 현실을 반영한 공약이 가장 많고, 유일하게 성착취 문제 해결 공약을 제시했다"며 "강간죄 개정의 조속한 도입을 공약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일하게 피임·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절 결정과 건강권 보장 위한 법제도 정비 등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약속해 돋보인다"며 "디지털 성폭력 범죄 종식을 위해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전면적인 법제도 정비 공약을 담았다"고 했다.

특히 "4개 정당 중 유일하게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 내용을 명시하고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공약에 대해서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유보적 정책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통합당 공약은 "사이버 성폭력 근절에 대한 공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분야에 대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빈약한 공약은 여성 현실에 대한 낮은 인식 보여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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