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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없는 자가격리자만 총선투표 가능…"오후 6시 이후"(종합)

기사등록 : 2020-04-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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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 14일 사전에 투표의사 조사할 것"
"자가격리자 이동 시간은 오후 5시20분~7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에 한해 4·15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관리자와 1대1 동행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며 일반인의 투표가 모두 끝난 저녁 6시 이후 참여하게 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자 총선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관리위원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먼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오는 13일과 14일 사전에 투표 의사를 조사할 예정이며 전국 1만4330개소의 투표소 중 투표 희망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투표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내에 차려진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4.11 pangbin@newspim.com

거주지에서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도보·자차로만 이용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이동과정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1:1로 관리자가 동행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들의 이동 시간은 자가 복귀시간을 포함해 오후 5시20분부터 7시로 제한된다. 동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 출발, 도착, 자가 복귀 시 자가격리앱을 통해 기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오후 6시이전에 도착한 유권자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들은 저녁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장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한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저녁 6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임시기표소에 배치된 투표종사자는 레벨D의 방호장비를 착용하고 자가격리자 투표를 안내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방역 지침에 기반해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자가격리 위반자 중 안심밴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작위 현장·유선 점검 등 다른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에 관해서는 위반시 수사과정·양형과정에서 참작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안심밴드를 동의하지 않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 밴드를 부착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수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시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능후 1차장은 "일일 신규확진자수가 50명 이내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 수가 5% 미만이면 새로운 방역체계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말씀 드렸다"며 "하지만 바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된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전환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능후 1차장은 브리핑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의 사회적거리두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기 위해서는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남은 일주일 동안 총선이라는 국민적인 큰 행사도 있는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한층 협조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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