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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고용 유지 기업에 최대한 지원...정책 역량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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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보회의서 "일자리 지키기 위해 역량 모을 것"
"실업급여 신청자 크게 늘어...지금은 고통의 시작"
"특단대책 실기 말아야"...고용 유지 대규모 지원 시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제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차후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고 직설적으로 위기감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특히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고용 유지를 위한 대규모 지원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며 "이번 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달라.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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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우리 정부 들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많다"며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면서 "방역이든 경제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의하되 분열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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