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각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 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23일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유진 위원(오른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를 집단 성폭행하거나, 저연령의 촉법소년들이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선량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는 저연령화·흉포화하고 있다"며 "성인들처럼 엄하게 처벌하고 소년법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원생, 보호관찰대상청소년의 소년범죄 문제는 선도·교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받고자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출범한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 각계 분야의 22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소년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대학교수 7명, 국책연구기관 박사 3명 등이 참여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무에 적용할 방안을 마련한다.

변호사와 현직 부장검사 등 법조인 4명도 소년법 개정 등 사회적 관심이 많은 소년범죄 관련 법률적 이슈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교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 관계자들이 비행청소년들의 인권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지기반 마련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청소년비행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자 그 이전에 가정의 문제"라며 "소년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의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죄 발생 이전 단계부터 개입하는 한편 발생한 범죄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방침을 혁신위원회에 전달했다.

또 혁신위원회 활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장소를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현장을 활용하고, 시설참관 및 자원봉사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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