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추가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몫을 가지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적자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해 반대하며 이에 반발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21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지난 24일 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1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기존 7조6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이 늘었고, 확대되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안으로 보고했다.

2차 추경 규모는 지방비를 포함하면 14조3000억원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지자체장 동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구 차관에게 "지방비가 원래 2조1000억원이었는데 추가되면 3조1000억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도 지방예산이 부족하다고 국비로 부담해달라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추가로 1조원이 소요되는데 지방과 협의가 끝났나"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지방에서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이라며 "지방비 3조1000억원에 대해서 지방에서 부담할 것이 확실한지 그것을 확인해서 즉각 알려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지자체장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국비로 충당해달라고 난색을 표하자 당정은 추가 예산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꺼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재원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빚잔치라도 하려는 것인가"라며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돈이 없다며 반발하는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로 분담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며 "그러자 곧바로 마치 선심 쓰듯이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빚을 내서 부유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저의 소신은 변함없다"며 "그러나 저의 소신과 관계없이 예산심사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갖춰오면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당정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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