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규모 재정적자 '논란'…"걱정 없다 vs 인플레 폐해"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확대되는 재정적자 우려에 대한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국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유념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 3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로나19로 급증하는 부채규모를 정부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 현대통화이론(MMT) 주창자와 금융사 전문가와 대비되는 입장을 소개했다.

일단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페인, 미국과 영국 등은 올해 말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탈리아는 부채비율이 GDP대비 160% 이상으로 올라가고 일본은 5조달러 규모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1조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선언해 237%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규모가 오히려 위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는 국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2021년이면 평균 부채비율이 120%를 넘어설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예상했다.

이런 추세에 대해 위기를 넘기기 위해 큰 재정 적자도 불사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부채에 대한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빚에 쪼들린 정부는 더 높은 금리로 차입해야 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또 향후 부채상환을 위해 민간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역경을 우려하기도 한다.

◆ MMT "걱정할 필요 없다"

MMT 제창자인 스테파니 켈톤 미 뉴욕 주립대 스토니부룩캠퍼스 교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전시에 준하는 지출과 그로 인한 재정 적자를 목격하지만, 즉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대규모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어떻게 그 돈을 갚을지에 대한 걱정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 부채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자국통화를 발행하는 정부라면 근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도가 좋아서 차입 금리가 낮아서라거나 경제 회복이 빠를 것이 틀림 없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다.

글로벌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재정적자를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먼저, 자국통화를 빌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또 이들 나라는 발행하고자 하는 국채 금리를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채가 민간부문 금융을 오히려 지지한다는 이점이 있다.

자국통화로 빌린다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재정 운영 방법에 따라 경계가 흐릿해진다. 예컨대 일본이 지출을 늘리려고 하면 그냥 통화발행을 더 하면 된다. 자국통화 발행국은 자국통화표시 부채 상환에 아무 무리가 없다. 자국통화로 무엇이든 다 사들일 수 있다. 물론 심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이들 정부는 그냥 돈을 찍지 않고 국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까. 이유는 관성 때문이다. 과거 금본위제 하에서 화폐는 금에 대한 청구권이었다. 돈을 많이 찍으면 금 청구권이 많아지고 이는 큰 부담이었다. 따라서 시중에서 금 청구권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청구권 대신에 국채를 준 것이다. 국채는 화폐와 달리 금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다. 일본을 보면, 아예 국채 이자율 '일드 커브' 자체를 통화정책의 통제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국채 발행의 이면에는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바로 공공재에 대한 기회비용을 적나라하게 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화폐를 보유하는 기회비용 또는 공공재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채는 오히려 투자자들에 대한 축복이다. 도대체 안 줘도 되는 이자를 투자자에게 그것도 무위험으로 꼬박꼬박 지급하니까 말이다.

◆ 금융사가 "인플레이션 폐해 간과"

금융사 전문가인 에드워드 챈슬러는 앞서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FT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챈슬러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근대사 전공학부를 졸업하고 이후 옥스포드대학에서 근대사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금융투기의 역사(Devil take the hindmost)'의 저자이기도 하다. 17세기 네델란드 튤립투기에서 20세기 인터넷 버블까지 인류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알게 된 후 일확천금을 뒤쫓았던 투기 이야기를 쉽게 풀어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배경에서 역사상 대표적인 투기 사례들의 전개 과정과 결말을 분석한 책이다.

챈슬러는 그린 뉴딜이든 경제적 봉쇄든 일자리 지원이든 코로나19 대응에 드는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MMT 측은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된다는 주장인데, 이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아침 먹기 전에 항상 상상하듯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망할 수 없기에 재정적자는 문제도 아니고 내일이라도 당장 갚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신화라는 것.

챈슬러 씨는 이론적으로는 주류경제학자들로 부터 배척받고 있지만 MMT는 실제 경제정책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면서, 전임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의 2002년 11월 '헬리콥터 머니' 발언에서 부터 마리오 드라기 전 ECB총재가 '심지어 가장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도 망할 필요는 없다'는 언급도 그런 류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는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어섰다.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지원책을 내면서 올연말 재정적자 규모는 4조달러로 확대될 것이다.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은 없다. 그냥 국채를 발행할 뿐이다. 영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는 MMT를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누구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챈슬러 씨는 경고했다. 그는 정치가들이 절대로 인플레이션을 초기부터 잡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그 대신 국채를 발행하면 되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미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MMT는 인플레이션을 공급측면 충격에서만 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720년 영국출신 실험가 존 로는 프랑스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로서 지폐 발행을 실험하다가 위기에 봉착했다. 그는 엄청난 지폐를 찍어내 물건을 사들였고 단기적인 호황이 일어났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문제가 달라졌다.

전쟁이나 혁명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코로나19 상황도 유사하다는 것이 챈슬러 씨의 판단이다. 그는 인플레로 채무자 부담은 줄어들고 부의 불평등도 조정될 수 있지만,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기간에 발생하는 폐해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챈슬러 씨는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간과하면 안 된다면서, 모두가 올라가는 물가를 좇아가면서 경제가 작동을 멈추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MMT 주장을 믿다가는 인플레이션이 밀어닥칠 것이라며, MMT는 지적 허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